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0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대법원 2014. 5. 16. 선고 2011두29168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243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비송사건절차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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